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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세법 제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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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제2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천우
3
삼덕
2
광장
2
신성
1
마당
1
건우
1
강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0구합70060 판결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07.23 선고 2020구합68264 판결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2019년
4.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상,995]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08.11 선고 2016누62520 판결
  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이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일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6년
8. 서울행정법원 2016.08.11 선고 2015구합72337 판결
  장기간 명의개서 지연의 경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이는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5년
12. 인천지방법원 2015.09.10 선고 2014구합31425 판결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13. 인천지방법원 2015.06.19 선고 2014구합31852 판결
  명의신탁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4년
14. 인천지방법원 2014.10.16 선고 2013구합11233 판결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16. 서울행정법원 2014.04.18 선고 2013구합5586 판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3년
2012년
27.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2다990 판결
  50%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과점주주로 판단한 것은 당연 무효에 해당함[국패]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2010년
31. 수원지방법원 2010.10.27 선고 2009구합6033 판결
  명의신탁 조세회피 여부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조세부담을 합산하여 판단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009년
35. 의정부지방법원 2009.10.27 선고 2008구합1615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08년
36.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7두24302 판결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지방세법

37.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4173 판결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지방세법

38.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24180 판결
  과점주주의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의 요건[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상호저축은행법 지방세법

39.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24319 판결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지방세법

41. 부산지방법원 2008.08.22 선고 2008나6035 판결
  당초의 과세처분이 무효이므로 국세채권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2007년
42. 서울고등법원 2007.12.20 선고 2006재누201 판결
  판결 확정후 재심의 소 제기 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6년
2005년
2003년
2001년
52.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689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3.15.(126),57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0년
1998년
1995년
56.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435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6.15.(994),21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3년
1992년
1983년
59.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03 판결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집31(6)특,155;공1984.2.1.(721) 194]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
   자산재평가법 지방세법

60.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537 판결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3.9.15.(712),1279]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상법 지방세법

61.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540 판결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집31(2)특,180;공1983.6.15.(706),909]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상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72 판결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집31(2)특,92;공1983.6.1.(705),833]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상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63.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517 판결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3.6.1.(705),837]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상법 지방세법

1982년
65.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20 판결
  [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0(4)특,176;공1983.3.15.(700)433]
   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66.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74 판결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3.2.15.(698),296]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상법 수도법 지방세법

1980년
69.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누138 판결
  [도세등부과처분취소][집28(1)행,31;공1980.4.1.(629),12629]
   도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9년
70.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8누33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7(3)행,119;공1980.3.1.(627) 1255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75년
1974년
72.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누217 판결
  [취득세과세처분취소][집22(3)행,62;공1975.3.1.(507),8280]
   취득세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1956년
73. 대법원 1956. 12. 28. 선고 4289형상19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집4(2)형,027]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
   지방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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